카카오톡이 2026년 2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거부가 불가능하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강제수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의 시작
- 법적 쟁점과 논란의 핵심
-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파장
- 카카오의 입장과 대응 논리
- 이용자 대응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 결론: 데이터 시대의 선택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의 시작
2025년 12월, 카카오가 공지한 새로운 약관 개정 내용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 및 활용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카카오는 AI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이용자들은 ‘사실상 강제동의’라는 표현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맵, 카카오T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접속 빈도, 이동 경로, 검색 패턴 등이 포함됩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전체 동의 또는 탈퇴라는 양자택일 구조입니다.
(2)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수집의 명분
카카오는 이번 개정의 이유로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학습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라고 지적하며, 이용자 정보가 AI 기업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2. 법적 쟁점과 논란의 핵심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이번 약관은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수집 목적 없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2) ‘선택권 부재’와 불공정 약관 논란
약관법 제6조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개별 거부(옵트아웃)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파장
(1) “싫으면 나가라” 발언이 불붙인 여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 관계자의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중단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공개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사실상 국민 메신저인데 선택권 없이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 SNS·블로그에서의 탈퇴 움직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카카오톡 탈퇴 방법’, ‘개인정보 수집 거부 설정’ 등의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시그널(Signal), 라인(Line) 등 대체 메신저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카카오의 입장과 대응 논리
카카오는 “이번 약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한 것”이라며, “대화 내용 자체는 열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 분석 및 요약”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 불신은 여전합니다.
5. 이용자 대응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1)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 거부 방법
- 카카오톡 실행 → 오른쪽 하단 ‘더보기’ → 상단 톱니바퀴 클릭
- ‘카카오계정’ 선택 → ‘계정 이용’ → ‘서비스 이용 동의’ 클릭
- ‘카카오 서비스 채널 추가 및 광고메시지 수신’ 등 모든 항목 OFF로 변경
- 위치정보는 탈퇴 시에만 완전 비활성화 가능
(2) 대체 메신저와 프라이버시 보호법적 대응
시그널, 라인, 텔레그램 등은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호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은 카카오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6. 결론: 데이터 시대의 선택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입니다.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림자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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